트럼프 취임 후 가상자산 활용 방안

1. 보고서 개요

• 보고서 주제: 2024년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한 뒤, 미국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을 국가 차원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 전망을 분석함. 미국의 가상자산 ‘전략자산화’ 움직임을 주요 골자로 하며, 이에 대한 해외 국가들의 반응과 국내 시사점 등을 함께 다룸 .

• 핵심 배경:

2. 트럼프의 비트코인 전략자산 발언

1. 비트코인 전략자산화의 배경

• 트럼프는 2024년 대선 공약으로 비트코인을 미국의 ‘전략적 국가 비축자산(strategic national bitcoin stockpile)’으로 삼겠다고 선언.

• 미국 정부 보유 비트코인을 확대해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한층 공고히 할 수 있다는 입장.

• 재선이 확정된 직후 비트코인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해, 2024년 말 1 BTC당 10만 달러를 돌파한 뒤 2025년 초 9만~10만 달러 선을 유지.

1. 재선 이후 가상자산 시장 변화

• 이더리움, 스테이블코인 등 다른 가상자산들도 덩달아 큰 폭으로 상승.

• 가상자산 시가총액이 1년 새 2배 가까이 증가(약 3조 2천억 달러 이상으로 확대).

3. 미국의 가상자산 활용 방향

보고서는 미국 정부(트럼프 2기)가 (1) 비트코인 비축과 (2) 스테이블코인 확대를 주축으로 한 전략을 펼칠 것으로 예상한다고 분석함.

1. 비트코인 비축

• 트럼프의 목표는 달러 패권 강화를 위해 비트코인을 금처럼 **‘디지털 금’**으로 간주, 대량 확보하는 것.

• 상원의원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는 2024년 7월 「비트코인 법(BITCOIN Act)」을 발의해 총 1백만 개의 비트코인을 전략적 준비금으로 보유하는 방안을 제시(5년간 매년 최대 20만 개 매입).

• 일부 주(州) 차원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준비, 가상자산 채택 움직임이 확대될 가능성.

1. 스테이블코인 확대

• 달러에 연동되는 USDT·USDC 등 주요 스테이블코인은 미 국채를 담보로 삼기 때문에, 이들 발행량 확대 시 미 국채 수요 증가 → 달러 가치 상승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

• 트럼프 행정부 차원에서도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제도권 안으로 적극 편입, 시장 안정적 성장을 지원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음.

• 다만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갑작스러운 코인런(coin-run) 등으로 붕괴할 경우 미 국채 대량 매도가 발생해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

4. 주요국 반응

1. 러시아

• 서방 제재 등을 피하기 위해 가상자산을 자산으로 인정하고, 달러 의존도를 낮추려는 방안을 추진 중.

• 가상자산 채굴 허용·가상자산 거래 규제 완화 등에 적극적이며,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 도입도 검토.

1. 중국

• 현행 정책상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하지만, 미국이 가상자산을 적극 수용할 경우 이에 대응해 정책 변화를 모색할 것이라는 전망도 일부 존재.

1. 기타국가

• 일본, 브라질, 폴란드 등에서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자산으로 편입하자는 논의가 진행되는 등,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따라 각국이 동조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5. 전망 및 시사점

1. 달러 패권 강화 vs. 금융 불안정 가능성

• 미국이 가상자산을 전략자산화해 달러 기축통화 지위를 더욱 강화하고자 하지만, 만일 가상자산의 위상이 달러를 능가하는 국면이 오면 미국 정부가 이를 용인할지 의문.

• 연준(Fed) 독립성, EU 등 다른 지역의 반대 등으로 실제 실행 가능성, 실질적인 경제 효과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있음.

• 가상자산 시장이 커질수록 전통금융과의 연계도 커져, 시장 변동성이나 파산 등 불안정 요소가 금융 시스템 전체로 확산될 위험이 존재.

1. 한국의 대응

• 한국 역시 국제 표준에 부합하면서도 국내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균형 잡힌 가상자산 법·규제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결론.

• 금융위원회 중심으로 1단계 가상자산 법안(「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추진되었고, 현재 2단계 후속 입법을 진행 중.

• 금융사·투자사 등은 신산업 성장 기회를 잡는 동시에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조언.

종합 요약

•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전략적 준비자산’으로 비축하여 ‘디지털 금’ 역할을 기대하고, 스테이블코인 발행 확대를 통해 달러와 미 국채 수요를 높이는 정책 기조를 펼칠 것으로 예측됨.

• 러시아, 일본, 브라질 등 일부 국가에서도 ‘비트코인 전략자산’ 정책 도입 가능성을 시사하며, 글로벌 가상자산 경쟁이 심화될 전망.

• 다만, 가상자산의 달러 대체 가능성, 금융 불안정 우려, 연준 및 EU의 견제 등으로 인해 실제 정책 실효성이나 지속성은 불투명.

• 한국은 이에 대비해 국내 가상자산 제도화, 금융권 리스크 관리, 국제 표준 준수 등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