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드디어 시행! 우리 쇼핑몰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26년 1월 22일,

대한민국 인공지능 산업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하 AI 기본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우리 가게는 AI랑 상관없는데?"라고 생각하시나요? 요즘 쇼핑몰에서 흔히 쓰는 상품 상세페이지 자동 제작, CS 챗봇, 리뷰 분석 등도 모두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AI 기본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커머스 대표님들이 당장 챙겨야 할 포인트는 무엇인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핵심 내용 요약

이번에 시행된 AI 기본법은 **'산업 진흥'**과 **'안전한 활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복잡한 법 조항 중 판매자분들이 꼭 아셔야 할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누가 대상인가요? AI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AI를 활용해 사업을 하는 기업(쇼핑몰 포함)**도 '인공지능 사업자'로 분류되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고영향 AI 관리: 사람의 생명, 신체, 채용, 대출 등 중요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AI는 '고영향 AI'로 지정되어 더 엄격한 관리를 받습니다. (일반적인 상품 판매와는 거리가 있지만, 금융/채용 관련 서비스라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 투명성 확보 의무: 사용자가 "내가 지금 AI와 대화하고 있구나", "이 이미지는 AI가 그렸구나"를 알 수 있도록 표시(Labeling)하는 것이 의무화됩니다.

2. 이커머스 판매자, 당장 무엇을 대비해야 할까요?

가장 피부에 와닿는 변화는 바로 '표시 의무'입니다. 지금 우리 쇼핑몰에서 AI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점검하고 아래 3가지를 준비하세요.

✅ 첫째, 생성형 AI로 만든 콘텐츠에 '꼬리표' 달기

상품 상세페이지의 모델 이미지를 AI로 만들었거나, 상품 설명 텍스트를 ChatGPT로 작성하셨나요?

• 대비책: 고객이 오해하지 않도록 "해당 이미지는 AI로 생성되었습니다" 혹은 "AI가 작성한 설명입니다"와 같은 문구를 눈에 띄게 표시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지금 상세페이지에 AI를 활용하셨으면 "해당 이미지는 AI로 생성되었습니다" 라고 꼭 포함해주세요.

✅ 둘째, 챗봇 상담 시 'AI임'을 밝히기

고객 응대(CS) 효율을 위해 AI 챗봇을 도입한 경우입니다.

• 대비책: 상담 시작 전에 "저는 인공지능 챗봇입니다"라고 명확히 고지해야 합니다. 고객이 사람 상담원인 줄 알고 대화하다가 나중에 AI임을 알게 되어 겪는 혼란을 막기 위함입니다.

✅ 셋째, 개인정보 활용 동의 재점검

AI를 이용해 고객의 구매 패턴을 분석하거나 맞춤형 상품을 추천하시나요?

• 대비책: 이 과정에서 고객 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약관에 명시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AI 학습용으로 데이터를 쓴다면 그 사실을 투명하게 알려야 합니다.

3. 해외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우리보다 앞서 AI 규제를 시작한 해외 사례를 보면 앞으로의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 🇪🇺 유럽연합 (EU AI Act): 세계 최초로 포괄적 AI 규제법을 만들었습니다. 챗봇이나 딥페이크 영상처럼 사람을 속일 위험이 있는 AI에 대해서는 '투명성 의무'를 강력하게 부과합니다. AI가 만든 콘텐츠에 워터마크(디지털 도장)를 넣지 않으면 막대한 벌금을 물립니다.

• 🇺🇸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을 통해 'AI 안전성 테스트'와 '콘텐츠 라벨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를 기만하는 AI 활용(가짜 리뷰 작성 등)을 엄격히 단속하는 추세입니다.

AI 기본법 시행이 당장은 번거로운 숙제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 쇼핑몰은 AI 사용 여부를 정직하게 밝히는 투명한 곳"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기회이기도 합니다.

고객은 솔직한 브랜드에 지갑을 엽니다.

법적 의무를 준수하는 것을 넘어, 고객과의 신뢰를 쌓는 계기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룸회보가 대표님들의 똑똑한 AI 활용을 응원합니다!